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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리분석 (4)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신청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신청 확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듯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 배당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낙찰자는 따로 인수할 금액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초보의 경우 주택 인도와 전입 일자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면서도 해당 임차인이 제대로 배당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낙찰을 받고도..
경제 권리 분석 (3) 임차인의 권리관계 분석 임차인의 권리관계 분석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직접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거듭해 보면서 이론적으로 익힌 내용을 적용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권리관계 분석하기 보통 경매 초보자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매 부동산은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 전입일자 배당요구 여부 대항력 발생 시기 최선순위 설정일자 낙찰자 인수 여부 A 2010. 4. 3. X 2010. 4. 4. 오전 0시 2022. 7. 3. 저당권 신한은행 2억 보증금 전부 인수 B 2012. 9. 1. O 2012. 9. 2. 오전 0시 보증금 전액 배당 시 인수 사항 없음 보증금 일부만 ..
경제 부동산 경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권의 의미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들은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진행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서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배당 순위를 산정하고 낙찰자가 추가 인수해야 할 권리를 파악할 때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기에 명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환가대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는 담보물권설정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 7. 26.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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